https://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197752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9개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축산분야도 축산법을 비롯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 또는 제정되며 각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축산관련 법안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 가축에 농약 사용해 불합격 판정 받을 경우 축산업 허가 취소 FTA 농어촌 상생기금 현물 출연 근거 마련…확대 기대 양봉업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환영 시·군·구청장, 축산 관계자에 시정명령·신고의무 부과 등 권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이 개정되며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축산 관계자에 대해 시정명령,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 ​ ◆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역시 개정됐다. 앞으로 가축 소유자가 가축을 농장에 입식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 축산물위생관리법 또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 포장업자에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구비하도록 했다. 가축전염병의 임상결과 등에 따라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경우 장관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 ◆ 축산법 축산법 개정을 통해 가축인공수정소 개설 신고, 종축 등 수출입 신고가 필요함을 명시했으며, 농약을 가축에 사용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생겼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도 마련됐으며, 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운영 근거 및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 ◆ FTA농어업법 FTA농어업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마련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현물 출연 근거가 마련됐으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교육·장학사업 지원대상을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된다. ​ ◆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농가들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가 반갑다. 앞으로 양봉산업, 양봉농가, 밀원식물을 정의하고 양봉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 계획이 수립된다. 양봉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 훈련이 실시되고 꿀벌 신품종 육성, 연구·기술개발, 밀원식물의 조성, 국제협력의 촉진 및 양봉 관련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양봉산업 관련 종사자의 단체 설립근거 역시 마련됐으며, 양봉농가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 ◆ 수의사법 수의사법도 개정됐다. 동물보건사의 명칭 및 시험응시자격이 신설되며 수의사의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된다.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방사선장치의 설치 및 운영, 동물진료법인 부대사업의 신고가 필요함을 명시했으며, 무자격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 ◆ 동물보호법 그 외에 반려동물 영업의 허가 및 등록사항 번경 신고시 수리가 있어야 신고가 완료됨을 규정한 동물보호법과 우수관리농산물 기준 위반 시 조치 대상·처분 내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친환경농어업법, 농지관리기금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을 추가하는 한국농어촌공사법, 5년마다 화훼산업 발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법,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밀 산업 육성을 위해 계약재배의 장려,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유통·가공 시설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국산 밀산업 육성법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처] 축산 신문 국회 본회의 통과한 축산관련 법률안은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S75U483E7 2018.11.12 한우의 유전 능력에 맞춘 정밀 사양 기술이 개발돼 한우 농가의 소득 증대가 예상된다. 농촌진흥청은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단(백명기 서울대 교수팀)과 함께 한우의 개체별 유전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해 육질과 육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사양 기술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의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하는 ‘201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에 선정됐다. 농진청은 이번에 육질 맞춤형 사양에 필요한 한우 근내지방 축적을 조절하는 핵심 유전자들을 발굴했다. 이와 함께 유전자 마커 조합을 활용한 한우 고급육 개체 선발법도 개발했다. 육질 맞춤 사양은 고급육인 육질 등급과 생산을 증가시키는 등 농가 사육과 경영의 다변화를 가능하게 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기대된다. 농진청은 이번에 맞춤형 사양 프로그램 개발 및 특허 2건을 출원했으며 개발한 기술은 카길애그리퓨리나, 이안스, 한우풍경 등에 1억원 이상의 기술이전료를 받고 이전해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한우 사육은 근내지방도 등 육질형 개체만을 중요시하는 단일 방식이었으나 이번 기술은 한우의 성장과 육질에 관련한 유전능력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사양 방식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한우 농가에 적용하면 한우 1마리당 23만5,000원 정도의 사료비를 줄일 수 있어 한 해 약 936억원 정도의 한우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한우 한 마리를 31개월 키워 출하하면 780만원을 받는데 이중 사료비가 37%인 287만원이나 돼 농가의 부담이 크지만 사육기간을 줄이면 육량과 육질이 떨어져 수익이 줄어들까봐 31개월까지 사육하고 있다. 서효원 농진청 연구운영과장은 “최근 사료 가격 상승으로 한우 생산비와 한우고기 가격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수입육 증가로 쇠고기 자급률은 지난 2014년 48.1%에서 2015년 46%, 2017년 41%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기술 개발로 생산비가 줄어 소비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한우 고기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S75U483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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